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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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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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024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5천만원 이상의 은닉재산 등을 몰수ᆞ추징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함 - 차명으로 관리되는 은닉재산 등을 발견ᆞ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이를 몰수ᆞ추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0-09-18

1904722원안가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ᆞ가장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ᆞ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함 -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하려는 것임 - 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중대범죄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대범죄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사법위원장2013-04-29

1903183임기만료폐기

국제조직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국제조직범죄와 국제조직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해당 범죄수익의 몰수ᆞ추징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의 감면과 불기소처분 등 형사절차상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의 사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조직범죄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등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가장 또는 은닉하거나 정황을 알면서 국제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일반 조직범죄의 경우보다 높게 규정함 - 국제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2명 이상 관련된 국제조직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이 그 죄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사법기관에 협조함으로써 범인의 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2명 이상 관련된 국제조직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이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범죄결과 발생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조직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에서 30년으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에서 20년으로 하는 등 일반 형사범의 공소시효의 기간보다 장기로 조정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2-12-31

유사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2013-04-29

1910762수정가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속·증여에 의해 범죄수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을 포함시킴 - 현행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죄질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므로 그 형량을 10년 이하로 강화하고, 이에 맞추어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에서 3년, 범죄수익 수수의 범죄의 형량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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