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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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kr2011-09-15긍정

올해 안으로 “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입법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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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kr2008-03-27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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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관합동법령개선TF에 담당법제관을... 섬기는 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중심 법문화 조성 ■ 현황 ○ 법령이 일부 전문가 중심 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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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90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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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게 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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