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그 이행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ᆞ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공항,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은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ᆞ공간을 제공하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제조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ᆞ생산하고도 자체적으로 시장의 유통망을 구축하기 어렵고, 민간 유통망 이용 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시장진입이 곤란한 실정임 -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공공시설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판매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전용매장 확대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기관의 구매 총액 대비 8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소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