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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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케이팝국제 학교 생긴다
초·중등교육법 상 ‘국제 학교 ’는 입학자격이 ‘ 외국인 또는 국외에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학생’에게만... 맞는 교육 정책을 펼치게 됐다. 특별법에 담긴 자율 학교 운영, 유아 교육 , 초중등교육 , 농어촌유학 등 4개...
[특별기획] 올바른 다문화사회 정착,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다
대전시 교육 청은 해마다 다문화 중점 유치원· 초중등 학교 와 한국어·한국문화 집중 교육 학교 를 다문화... 다문화학생 교육 권 보장을 위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증명만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 ‘모르면 손해’ 대구경북지역 전문대 주목할 만한 전형
성인·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수업( 내국인 15명, 외국인 5명), 글로벌 명품대학 탐방 및 해외 산업체 기술 연수 등을 지원하는 영진전문대만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과 입학비율을 법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모집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에 따라 입학자격이 나뉘는 한편, 부모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도 제외하고 있음 - 이에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위해 국내 체류할 경우 및 귀화자의 자녀가운데 일반 초ᆞ중ᆞ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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