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eklytoday.com2026-10-12긍정

[위클리오늘] 정연철 강원도의원, 스마트축산·의료원 하자·시멘트 오...

37년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기업"이라며 "포천시는 민원을 해결했고, 업체는 축사 부지가 공업용지로 바뀌면서 땅값 상승을 기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원을 유발 한...

wikitree.co.kr2026-10-04중립

주방 상판, 그냥 물티슈로 닦지 마세요…'이 물'에 살짝 적셨더니 새것...

감촉을 유발 한다. 따라서 주방 상판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오염 물질 의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면 산성 성분인 식초(아세트산)는 알칼리성 오염 물질 인 수돗물 물때(석회 침전물)나 악취 원인 물질을 ...

wikitree.co.kr2026-09-23중립

퀴퀴한 냄새가 계속 난다면… 수세미 당장 바꿔야 하는 '시기'

배출하는 악취 물질 때문이다. 이 세균들은 면역력이 약해진 인체에 침투할 경우 식중독이나 피부 질환을... 오염을 방지 해야 한다.수세미 잘라 쓰기크기가 큰 수세미는 절반이나 4등분으로 잘라서 사용하면 건조 속도가...

유사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는 감각공해물질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현행 「악취방지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악취처리 책무를 강화토록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악취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고질적인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더 이상의 주거생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13-12-11

1909552원안가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는 감각공해물질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현행 「악취방지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악취처리 책무를 강화토록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고질적인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더 이상의 주거생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14-0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