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6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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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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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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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49공포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2211279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거대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와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 최소화, 손해평가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3인2025-07-04
2210167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171수정가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고 전문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3-05-29
1913028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실질적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고시로 전환하여 품목 도입의 신속성을 높이고, 재해보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효대의원 등 14인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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