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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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거주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개선함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50억원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신설함 -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금액 산출기준 변경, 신고대상 범위 확대, 신고의무자로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거주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개선함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함 -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금액 산출기준 변경,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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