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해외 에 맡긴 재산 3.8조…국세청, ' 해외 신탁' 탈세 구멍 막는다
해외 신탁 신고 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시작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에 자료 제출 의무 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 올해 처음 신고 가 이뤄졌다. 신고 주기도 위탁자의...
![[전문가 칼럼] 해외 신탁, 설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해외 신탁, 설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
없는 해외 신탁명세 제출 등을 통한 해외 신탁 정보의 집적 이러한 통계는 2023년 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 해외 신탁명세 제출 의무 를 부과하는 이른바 해외 신탁 신고 제도가...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해외금융계좌 신고 를 놓쳤다면?
◇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의무 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거주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개선함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50억원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신설함 -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금액 산출기준 변경, 신고대상 범위 확대, 신고의무자로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포상금의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