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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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axwatch.co.kr2026-10-12비판

[인터뷰]"코인 스테이킹 과세, 고시만으론 한계…법적 기준 정해야"

달라 현행 법에서 모두 대여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세 청의 고시나 유권해석은 법률에 서 정한 과세대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이다. 법률에 명확한...

sejungilbo.com2026-09-30중립

[판세] 과세청이 상속재산가액 결정한 경우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양...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 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한국 국제조세 협회 부이사장 △ (사)한 국세 무학회 자문위원 △ (사)한 국세 법학회 감사 △ (사)...

sejungilbo.com2026-09-28중립

[판세] 상속재산가액 결정이후 시가(감정가액)를 주장 양도세 취득가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37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정부2026-09-03

2220720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8-24

2212426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3인2025-08-27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10월 31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ᆞ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가산세 제도를 보완하고, 탈루세액 등의 신고 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인상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중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 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함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액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가산세 한도적용 대상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자 등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세청은 국회의 과세정보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2013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할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3-01-01

1902669임기만료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조세를 추징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 해외 은닉자산을 발견하고 지하경제를 축소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1인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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