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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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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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위하여 유실물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을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유실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서 ‘환부’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실물에 대하여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통ᆞ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유실물 중 고가의 전자기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습득자의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유실물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서 ‘환부’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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