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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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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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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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재원이 정부재정에 의한 출연금이 아니라 국제교류기금이므로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이 정부재정이라는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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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재원 규정에서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지원근거 규정을 삭제함 - 재외동포재단 이사회에 민간단체 또는 학계의 인사 중에서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3-06-25

1902659대안반영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교류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전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함으로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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