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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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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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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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577상임위 심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 명시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

2105085상임위 심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젝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음 -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대상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 및 모금액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7인2020-11-06

1801777임기만료폐기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재원이 정부재정에 의한 출연금이 아니라 국제교류기금이므로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이 정부재정이라는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민순의원등 36인2008-11-06

유사 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재원 규정에서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지원근거 규정을 삭제함 - 재외동포재단 이사회에 민간단체 또는 학계의 인사 중에서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3-06-25

1902659대안반영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교류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전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함으로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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