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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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 추진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운영 업무를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설...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한민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野 반발에도 '산안법' 與 주도로 통과…민생법안 63건도 문턱 넘어
입법 독재가 기어이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는 이날 산업 안전 보건법 외에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방송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처리했다.이개호...
‘ 생활 방사선 기준 초과’ 침대·매트리스, 회수율 한 자릿수 수두룩
1일 김남국 의원실이 원자력 안전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결함 가공제품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돼 회수 명령을 받은 사례는 총 35건이다. 여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원자력 관련 시설, 한국고속철도(KTX) 등의 경우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들 기준 이외에도 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기준 또한 필요함 -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원자력 관련 시설, 한국고속철도(KTX) 등의 경우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들 기준 이외에도 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기준 또한 필요함 -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수출한 국가가 명확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데 반해, 수출한 국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음 -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항·항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관련 교육을 감시기 설치 업체에 의지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감시기 운영자가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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