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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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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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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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간 연계 오류 및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 관리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벌금형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함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어서 범죄 억지력 및 예방적 효과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비인간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도록 하고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어서 범죄 억지력 및 예방적 효과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비인간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도록 하고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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