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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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069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한 보호관찰보다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기호나 성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함 - 성폭력범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17-09-05

162984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더불어 보호감호대상자에 대해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출소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34인2003-12-06

유사 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 감금이나 약물적 치료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 기호(性的嗜好)나 성(性)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임 -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3인2012-11-19

1902822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프로그램에 각계의 전문가 집단을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0인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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