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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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일부, 北주민 건강권 심층조사…‘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준비
북한 의 감염병 대응, 공식·비공식 의료기관 이용, 예방접종, 임신·출산· 영유아 , 여성·아동 건강 관리 등 건강권 실태 전반에 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층조사는 향후 대북 보건의료 지원 을 위한 사전 준비...
“세월호는 교통사고”라던 이병태 “5.18이 성역화됐다” 막말 논란: 슬...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학과 영유아 교육에 쓸 테니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탈모보다 생명. 탈모 치료 약을 먹고 있는 김창훈...
불장은 남의 떡? 올해가 사상 최악의 양극화 원년이 될 수도 있다: 슬로...
다른 한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등 직접 참전하다 보니 선거 패배와 선거 관리... 영유아 격차가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교육 정책이 격차가 시작되는 시점보다 한참 늦은 단계에 몰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 및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기금의 목적을 확대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기금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기반 마련 구축을 위한 남북주민간 이질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착지원 중심의 제도를 종합적인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의 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교육,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 중장기 계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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