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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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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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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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743상임위 심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매년 당초 목표치를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고 있음 -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0인2021-07-26

1908379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ᆞ지원 및 참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재단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각종 국제행사 및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해외주재사무소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

안홍준의원 등 12인2013-12-06

1905619원안가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회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2013-06-25

유사 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회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2013-06-25

1902665대안반영폐기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재원의 하나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삭제함 - 재외동포재단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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