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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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경칼럼] 단풍 행락철, 자연 에 흔적 남기지 않기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06902_208267_3222.jpg&w=3840&q=75)
[환경칼럼] 단풍 행락철, 자연 에 흔적 남기지 않기를
시기와 탐방객 집중도를 고려해 순찰·계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장소 출입,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취사 ·야영, 국립 공원 내 흡연·음주, 임산물 무단 채취 행위 등이다. 특히 자연공원법 에...
주왕산 공원 사무소, 행락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주왕산국립 공원 사무소는 탐방객 이 몰리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불법·무질서 행위 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취사 ·야영 행위 , 불법 주차,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당 행위 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에...
팔공산국립 공원 서부사무소,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공원 서부사무소장은 "가을철에는 방문객 증가로 주요 탐방로가 혼잡해질 수 있다"며, "임산물 무단 채취와 흡연 등 불법·무질서 행위 는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고 산불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탐방객 여러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탐방객 실화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에서 공원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에서 탐방객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은 국립공원 내 낙서금지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낙서를 한 경우 수만 달러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서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국립공원 내 낙서행위 등이 근절되고 않고 있음 - 따라서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강화하고, 낙서행위를 한 자를 행정관청 등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에서 음주행위를 하는 경우 소음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오물 등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내 자연이 훼손됨 -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자연공원 내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려는 것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타 법률에 따른 의제가 되도록 함 -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내에서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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