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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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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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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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 한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최근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을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성충동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수형자, 가종료자를 포함)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 한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최근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을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성충동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수형자, 가종료자를 포함)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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