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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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수호 "아동 성 범죄자 김근식, 벌써 내년 출소…교화 불가능"[손수호의...
왜냐하면 김근식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인 2011년에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됐고요. 또 화학적 거세라고 부르는 약물 치료 명령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성 호르몬 분비 차단...
![[젠더법 강좌] 성폭력 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77604_447725_1339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폭력 특별법 - 개요
그 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은 성폭력 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한 사람에 대해 판사가 형벌에 부가하여 처분할 수 있는 제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젠더법 강좌] 젠더폭력 관련법의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77306_447228_94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젠더폭력 관련법의 개요
두 번째 유형은 그 외 '양성평등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 등과 같이 젠더폭력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 한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최근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을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성충동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수형자, 가종료자를 포함)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 한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최근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을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성충동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수형자, 가종료자를 포함)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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