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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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 제18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위원회 위원 위촉
도시공원 위원회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공원 · 녹지 관련 계획을 자문·심의하는 기구이다. 공원 조성계획과 도시공원 구역 지정·변경 등 핵심 안건을 다룬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종이 위 공원 ’ 걷어낸 광주 [반환점 돈 민간 공원 특례사업·(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12.fb9f4e4e04cd49f39b72bcd28f64f46e_R.jpg&w=3840&q=75)
‘종이 위 공원 ’ 걷어낸 광주 [반환점 돈 민간 공원 특례사업·(1)]
→ 편집자 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 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이하에 공동주택 등 ...
추인호 거제시의원, "문동저수지·고현천댐 연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변·생태· 녹지 축 조성과 체육·문화시설 및 수변생태 공원 조성 ▲ 도심 인접 댐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2025년 4월 1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고현천댐 역시 일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 이용시 편의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령 간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관련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안전관리 조치 실시, 어린이공원 음주 및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ᆞ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고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임 -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 시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 -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조치에 있어서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 -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도시공원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근거와 역할, 재정지원 및 규정에 대하여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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