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654원안가결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0655임기만료폐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충환의원등 13인2008-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650대안반영폐기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양벌규정을 개정함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함 -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윤명희의원 등 10인2012-11-19
1902649대안반영폐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 -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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