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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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무현과 공공기관 이전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이 통과된 뒤 5개월쯤 뒤의 일이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창원의 지역... 탄핵 7개월 뒤, 헌법재판소 는 수도 이전 추진이 '관습 헌법 ' 위배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언론법 ? 김기수 고법판사(특허법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8%252F200600_82832_4840.jpg&w=3840&q=75)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언론법 ? 김기수 고법판사(특허법원...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나.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 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 '수술실 CCTV·심사체계 개편' 등 국감 쟁점 예측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 확립 ▲ 실험동물 제도 개선 필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 마련 ▲바이오헬스 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양벌규정을 개정함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함 -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 -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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