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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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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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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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을 정비함 -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 -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과 영업주인 법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인 법인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선고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및 양벌규정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함 -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 - 이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임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하지 않도록 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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