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6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446대안반영폐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특별조사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체점검만 이루어지는 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 등이 불량인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소방특별조사를 소방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공개 게시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화하여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에 대한 예방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1인2015-03-26
1912836원안가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업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과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을 신설하는 등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함
안전행정위원장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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