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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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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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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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의 명칭을 간결하고 쉽게 변경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준공 후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필요시 교통영향평가결과로 준공된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효율화, 승용차 부제의 실효성 확보, 자전거 정책의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승인관청의 전문인력 부족, 심의위원회 역할의 한계성 등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가를 파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근거조항을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과 자전거를 대중교통과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개선함 - 승용차부제 실효성 강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제도 정비, 혼잡통행료 실효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대안)
- 3개의 법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합의된 내용을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부가 제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 법률안과 민봉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및 이희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수요관리의 강화를 통한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주차유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함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 및 교통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으나 현행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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