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하지 않도록 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2-11-19

1902653임기만료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임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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