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도로관리청이 해당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인 건널목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인하여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강석호의원 등 10인2016-02-18

1901106수정가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군ᆞ해군ᆞ공군 영관급 장교의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유사ᆞ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국방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와 통합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합동참모대학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정부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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