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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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240공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0-12-08

2102399대안반영폐기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단순 위헌 결정을 하였음 -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2인2020-07-27

1810736임기만료폐기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등 10인2011-02-07

유사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임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2-11-19

1902645임기만료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하지 않도록 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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