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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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t.co.kr2013-03-27중립

예산정책처, 위기고율과세 '2단계 토빈세' 제안

불리는 국제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02% 저율과세 하다가 위기상황에는 10~30% 고율의 거래세 를 부과하는 외국환거래세법안 을 발의한 바 있다....

n.news.naver.com2013-02-22중립

“한국형 토빈세 도입하면 연 8029억 추가세원 확보”

토빈세( 외국환거래세 법)을 도입할 경우 연간 8000여억원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빈세는 국제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지난 1972년...

imaeil.com2013-01-31중립

[사설] ‘한국판 토빈稅’, 국내 금융시장 안정의 정답

해외 투기자본의 단기 유출입 규제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의원 26명이 토빈세 도입 법안 ( 외국환거래세 법)을...

유사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거래의 신고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상향 규정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1인2013-07-26

1902079폐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ᆞ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정부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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