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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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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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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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거래의 신고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상향 규정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1인2013-07-26

1902079폐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ᆞ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정부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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