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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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가공산업의 성장을 위해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쌀가공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쌀 공급량은 증가하여 쌀 재고량이 매년 누적되고 있음 -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쌀가공용 쌀가루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루를 생산하는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ᆞ유통ᆞ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가공품 유통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ᆞ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고,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촉진하도록 함 - 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학교가 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쌀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쌀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함 -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영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보고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환 내역을 보고 받은 해당 시·도지사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함 -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함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 받은 해당 시·도지사 등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함 -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압류하거나 폐기하도록 함 - 해당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해당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및 판매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되어있음 - 무등록 업체를 확인한바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무허가 또는 미신고 업체의 벌칙규정과 동일하게 등록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벌칙규정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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