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643폐기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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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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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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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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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해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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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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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7-23
2123339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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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2인2023-07-1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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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57폐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손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김태흠의원 등 14인2012-08-28
1918165임기만료폐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손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9만 7,000원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약 60%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손가족에 대한 보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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