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하여 판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회수의무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회수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부적정한 운영과 업무 집행에 대한 시정명령 요구 및 관련 임직원 징계 등의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4-12-26

1910757대안반영폐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최봉홍의원 등 13인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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