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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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의 지급 목적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계보호에 있으나, 2015년 월평균 지급액이 22만원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급여의 수준이 유족의 생계 안정에 극히 미흡함 -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현행법상 최대 지급률인 “1천분의 600”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의 지급 목적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계보호에 있으나, 2015년 월평균 지급액이 22만원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급여의 수준이 유족의 생계 안정에 극히 미흡함 -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현행법상 최대 지급률인 “1천분의 600”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만으로는 적정 급여수준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음 - 조세부담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시에 달성이 가능함 - 조세 방식 기초연금으로 소득대체율을 10%로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재정을 감안하여 시행초기 5%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0%를 달성하도록 함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부담을 고려 국민 누구나 납부할 수 있게 현행과 같이 9%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장기간 단계적으로 구조개편함으로써 2060년경까지 재정안정화를 이루며, 기초연금 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으로 재정대책을 세워 산업화, 저출산ᆞ고령화 시대의 사회양극화 해소에 맞게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명칭 중 관리라는 용어가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온 관료주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녀양육을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 -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을 추가함 - 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 균등연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의 10%로 함 -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로 연금이 감액되는 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감액된 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되,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65세 연금수급 개시직전 40년 기간의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으로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으로 함 -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함 -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인상 조정함 -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함 -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 -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질병ᆞ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질병ᆞ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함 -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함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수급기준을 개선함 - 노령연금 수급권의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가입 제외 대상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 -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한 기본연금액의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일치시킴 - 연도별 기본연금액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함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30으로 인상함 -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함 - 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함 -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개선함 - 기여금 및 부담금 지원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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