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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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792원안가결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장환경이 악화된 어장을 대상으로 지정ᆞ관리하는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 - 어장정화ᆞ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함 -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현행의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로 통합ᆞ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어장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 - 어장환경평가의 도입, 어장정화ᆞ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단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3-07-01

170986대안반영폐기

어장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어장 중 어업여건 및 어장의 특성상 관리가 필요한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어장관리해역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이철우의원등 12인2004-11-26

2212204상임위 심의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8-18

유사 개정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3-07-01

1911743대안반영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해당 업종별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어장 사이의 이격공간의 기능은 어장간 분쟁 예방, 원활한 조류소통, 허가 어선의 조업공간, 어선등의 항로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목적임 - 마을ᆞ양식어업권자와 잠수기어업권자의 갈등과 관련 2014년 3월 개최한 「업종간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어장과 어장사이 100m 이내에서의 잠수기조업 금지 및 보호수면 지정에 합의’하여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해당 관계자 및 어촌계장들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김영록의원 등 13인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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