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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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청정지역이자 자원의 보고인 극지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극지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극지의 연구개발ᆞ보존ᆞ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에서 연구개발ᆞ보존ᆞ이용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극지 과학기지 등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극지활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 및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극지활동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촉진과 북극에서의 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지원하며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 극지활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지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극지활동 기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극지연구원을 설립함
극지활동 진흥법안
- 극지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자원고갈 등으로 극지 환경 및 자원의 관리ᆞ보전ᆞ개발ᆞ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ᆞ운영,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의 계승과 박람회 개최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현ᆞ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수선언에서 제시된 기후변화ᆞ자원부족ᆞ식량난 등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원천으로 바다를 재조명하여 바다의 현명한 이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라는 이념과 비전을 국가 정책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박람회장 및 인근지역을 해양ᆞ자연ᆞ생태ᆞ문화예술ᆞ산업 관광의 중심지이자 남해안권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여수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과 해양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의 유치와 국제회의 등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박람회장이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연안과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활용 계획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을 시행하는 주체로써 사후활용 기구의 설립 및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등 성공적 사후활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ᆞ관리ᆞ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 발전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진흥재단은 박람회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를 지정ᆞ고시하도록 함 - 진흥재단은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의 실시계획 및 변경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신고, 용도변경, 골재채취의 허가, 지구계획의 승인 등 관련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후활용을 위한 박람회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함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의 계승과 박람회 개최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현ᆞ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수선언에서 제시된 기후변화ᆞ자원부족ᆞ식량난 등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원천으로 바다를 재조명하여 바다의 현명한 이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라는 이념과 비전을 국가 정책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박람회장 및 인근지역을 해양ᆞ자연ᆞ생태ᆞ문화예술ᆞ산업 관광의 중심지이자 남해안권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후활용 계획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을 시행하는 주체로써 사후활용 기구의 설립 및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등 성공적 사후활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함 -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ᆞ관리ᆞ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발전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12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ᆞ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ᆞ관리ᆞ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ᆞ보조금, 기부금품, 사업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함 -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ᆞ계승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ᆞ운영함 -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를 지정ᆞ고시함 - 재단은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의 실시계획 및 변경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신고, 용도변경, 골재채취의 허가, 관리계획의 결정 등 관련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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