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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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정의함 -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부분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할 때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의 촉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산업을 정의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ᆞ확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활동을 발굴 및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절차 등을 마련함 -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안
- 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견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둠 -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기간,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에 대하여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지원 또는 규제 감면 중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절차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 -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지수가 동반성장지수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도록 함 - 사업조정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둠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동반성장위원회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자단체에게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의 대ᆞ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대ᆞ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 대ᆞ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대ᆞ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성과공유제 및 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이익공유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공동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음 - 2013년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50여개 기업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현금성 지원은 16개 기업, 50억원에 수준으로 성과공유제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실정임 - 하청형 거래관계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데에는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이익의 공유는 협력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대ᆞ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소 및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임 - 수탁ᆞ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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