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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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보통합은 100% 동일화가 아니라 '기준과 품질의 통일'을 목표로 해야...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기관 입학 방식 및 절차 기준(안)은 영아(0~2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 과 동일한... 이밖에도 통합기관의 CCTV 설치 및 운영의 경우, '영아반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해당 반 부모가 모두 찬성할 경우...
![[영상]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직원 평등권 침해? 황당한 코스트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ytimg.com%252Fvi%252FNGklPo6n_SI%252Fsddefault.jpg&w=3840&q=75)
[영상]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직원 평등권 침해? 황당한 코스트코
거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주 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여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정부는 연간 최대 3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사실혼 관계 외국인에도 건강보험 적용” 권고
구성하고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영유아 가 성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육 교사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여가부는 정부 정책, 법령 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1/4분기를 기준으로 40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4만 4천 9백여 기업의 97만 7천여만여 근로자가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보유한 국가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현황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수가 25개소에 불과하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 기반이 매우 취약함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아니지만,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더욱 높은 보육수요를 지니고 있음 - 산업단지 내 높은 보육수요에 비하여 어린이집은 매우 부족함 - 산업단지 내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함 -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함 - 산업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영유아 자녀의 보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산업단지 지역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서 중소기업의 수나 중소기업 상시근로자를 합산한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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