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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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폭증 지역의 경우 시ᆞ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3만5천명 마다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ᆞ시ᆞ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5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기초지방의회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 - 중선거구제를 실시한 결과 후보자가 유권자와 소통하기 힘들고 선거비용도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이 중앙의 정치권에 예속화되어 지방자치를 크게 저해함 - 따라서 현재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는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함 - 정당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를 제외함 - 선거운동에 있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삭제함 - 정당은 자치시·구·군의원선거 및 자치시·구·군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방할 수 없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단계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으로써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 및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대표인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장선거 및 광역의회?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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