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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26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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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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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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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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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 대비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낮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2인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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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정년을 업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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