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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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진강군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국내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경우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거나 획득시기를 실기하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방위산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고 단종 및 위조된 부품관리 계획을 수립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처벌?제재 강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달청에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군수품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대상에 표준화지정기관 임직원을 포함함 -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군?산 유착 근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전 5년의 기간 중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의 취업이력을 퇴직일부터 1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시험평가계획 수립의 주체 변경, 부품관리 계획의 수립, 원가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의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방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주체를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과 관련한 재투자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산물자의 수출이나 거래 중개 시 업체의 편의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고, 해외에 파병된 부대에서 사용할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청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비영리법인이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을 계약 등에 따라 국가 등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게 무상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 징수주체, 사용용도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수출허가면제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산물자의 제조?설계 및 생산?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방위산업 육성이나 국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국가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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