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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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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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무원인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이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현행법은 공제회 임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공제회의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공익법인인 공제회 재정운용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법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 공제회 관련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회원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청구권, 공제회 조직, 소멸시효 규정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을 함께 보완함 - 교원공제회 설립목적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도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대의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함 -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 임원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공제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함 -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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