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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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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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218임기만료폐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1911139원안가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의 책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상 미비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7-14

1904716대안반영폐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직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군기의원 등 11인2013-04-29

유사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2014-07-14

1902625임기만료폐기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 임원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공제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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