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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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근 과도한 투자로 인한 손실 등으로 부실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의 불안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공제회 임원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공제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행위 등으로 공제회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 임원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2-11-16

1902626대안반영폐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자금관리 및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임원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무위반 등으로 공제회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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