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claim.co.kr2026-10-03중립

[중흥건설 인사 전망]② 중흥 3명·대우건설 20명 올렸다… 안전·원전·...

최고안전 책임 자와 담당 임원 을 함께 둔 구조다. 올해 안전 조직에서는 제도 변화가 이어졌다. 대우건설은 3월 건설근로자 공제회 와 협약을 맺고 건축 4곳, 토목 4곳, 플랜트 1곳 등 9개 현장에서 전자카드 정보를 출입...

m.skyedaily.com2026-09-13중립

[단독] 경찰 , 외식업중앙회 세무비리 의혹 수사 9개월만 '부랴부랴'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달 24일 P 전 중앙회 인천연수구 지부장, K 전 외식가족 공제회 전무이사, Y 전 경기... 또한 "중앙회장과 사무총장은 중앙회의 핵심 책임 자로서 임원 자격과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할 책임 이 있다...

laborplus.co.kr2026-09-05긍정

[위클립] 9월 1주

회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힘 □ 포스코노조, 포스코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9%↑ 예산안 반영, 노동계 "진일보" 환영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 공제회 , 지속 가능한 양질의 플랫폼...

유사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근 과도한 투자로 인한 손실 등으로 부실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의 불안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공제회 임원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공제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행위 등으로 공제회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 임원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2-11-16

1902626대안반영폐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자금관리 및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임원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무위반 등으로 공제회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2-1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