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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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19 결산-도시가스분야] 34개 공급사 판매량·경영실적 '위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asnews.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629051715.jpg&w=3840&q=75)
[2019 결산-도시가스분야] 34개 공급사 판매량·경영실적 '위축'
특히 동절기 인 12월마저 예년과 달리 매서운 한파가 없어 자칫 4분기 실적마저 평년작을 못하면 2018년도... 그리고 집단에너지만 개별소비세 (세제개편) 감면 대상이었던 것이 본지의 수차례 지적과 건의로...
![[기획] LNG에 부과한 3조원의 조세·부과금 어디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704%252F78015_44713_945_v150.jpg&w=3840&q=75)
[기획] LNG에 부과한 3조원의 조세·부과금 어디로?
(자가열병합)에 한해 관련시장의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 등을 이유로 환급을 하고 있다. 방식은 한국가스공사가 일괄납부 후 일부 금액을 환급받는다. 개별소비세 1조 5000억원 정부가 천연가스를 통해 거둬 드리는 재원...
동절기 , 등유 개별소비세 리터당 '90원' 인하 추진
이에 김 의원은 "사치품 부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소비세 가 소외계층에서 사용하는 서민연료에 적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 동절기에 한해 난방용 등유의 개별소비세 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로판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폐지가 필요함 -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난방)연료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발전 연료간 또는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 -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와 교육세 과세제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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