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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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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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법인이 임차한 주택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개시일을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로 하여 분양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 - 임대 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33만여 세대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 실적이 5% 내외로 미미한 상황임 - 본 특별법으로 이러한 임차인들은 보호할 수 없어 시행일 이후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한주택보증회사 등에서 신용 등의 문제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와 주거불안의 여건이 계속되고 있음 - 임대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중 현재 부도는 나지 않았으나 부도와 유사한 상황이거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된 임대주택의 경우도 특별법으로 보호하고자 함 -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봄 -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에 한하여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도록 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장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 3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함 - 주택매입 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외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함 - 주택매입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경매시 배당받은 금액, 미납한 임대료,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함 -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등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며, 이 경우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함 - 국가 등은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수준으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법인이 임차한 주택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개시일을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로 하여 분양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적용대상을 현행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을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의 유효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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