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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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북구 21일 오후 7시부터 강북경찰서, 자율방범대 와 함께 민·관·경 야...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봉사조직이다. 활동 범위와 금지의무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율방범대 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장 운영 은 관할 경찰관서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아이디스파워텔, 서울 자율방범대 에 LTE 무전기 지원
2023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과 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무전기는 경찰청 고시에 따른 휴대장비에 포함된다. 허승교 서울시 자율 방범연합회장은 “대규모...
추석 빈집털이 막는다 스마트 홈 보안과 안심 순찰 가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본격적으로 안착하면서 법정 단체로 지위를 확보한 자율방범대 는 이번 연휴 기간 경찰 관할 파출소와 합동 순찰팀을 꾸렸다. 심야 시간대 다세대 밀집 구역의 방범 취약 시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연합회와 연합대를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 2개 조직 이상 설립 가능하게 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 및 영업시간제한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각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하며, 그 자율심의결과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도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시 기준으로 삼도록 함 - 지자체가 판단하여 자율 조정이 되지 않고 지역 상권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해당 대규모점포 등에 상생품목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위반 시 이를 공표하여 지역 주민과의 자율 협의를 도모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기존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시,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고시하는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을 포함하도록 함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생품목고시 활용 방안을 해당품목의 판매영업시간 제한, 면적제한, 기간제한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하게 함 -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선정 시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 - 중소기업청장은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시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생품목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7조의6제3항의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상생품목판매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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