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동대문구 장안1동 자율방범대 , '2026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 선정...
신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봉사조직이다. 활동 범위와 금지의무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율방범대 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장 운영 은 관할 경찰관서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김포시의회, 자율방범대 긴급출동 수당- 운영 비 개선 검토
방범대 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이후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 여건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24년과 비교해 관련 예산이 50%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익산경찰서, 치안환경 개선 조례 개정 기여 시의원 2명에 감사장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맞춰 정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정창훈 서장은 "주민 안전과 치안 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입법 지원을 해주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연합회와 연합대를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 2개 조직 이상 설립 가능하게 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 및 영업시간제한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각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하며, 그 자율심의결과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도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시 기준으로 삼도록 함 - 지자체가 판단하여 자율 조정이 되지 않고 지역 상권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해당 대규모점포 등에 상생품목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위반 시 이를 공표하여 지역 주민과의 자율 협의를 도모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기존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시,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고시하는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을 포함하도록 함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생품목고시 활용 방안을 해당품목의 판매영업시간 제한, 면적제한, 기간제한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하게 함 -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선정 시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 - 중소기업청장은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시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생품목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7조의6제3항의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상생품목판매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