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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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국혼란 틈 타 '반기업 입법' 폭주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SSM)에 적용 중인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제도를...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업체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왔다. 이...
' 매출 1조5000억' 도내 대형마트 ' 기부 5억'
롯데 마트 (도내 3곳)는 1334억원 중 5600만원, 홈플러스(도내 4곳)는 1554억원 중 100만원을 지역에 각각 기부한 것에 그쳤다. 또 기업형슈퍼마켓 (SSM)인 롯데 슈퍼 (도내 5곳)는 지난해 238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기부금은...
![[국회보 2013년 2월호]이달의 통과법률_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금융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358%252F2013%252F02%252F08%252F151520668_pyh2013011302590001300.jpg%253Ftype%253Dw800&w=3840&q=75)
[국회보 2013년 2월호]이달의 통과법률_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금융소...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 (이하, SSM)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SSM의 편법·위장입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등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이 중소형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일부 대형마트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담당부서와 업무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과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종전과 같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담당부서인 안전행정부(국세청)로 부동산정보관리 체계를 환원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현실화함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목적 범위를 조정함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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