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B국민은행 특별세무조사의 정치경제학 [뷰파인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oenworks.com%252FFiles%252F30%252FNews%252F202608%252F6712_20260826123237516.jpg&w=3840&q=75)
KB국민은행 특별세무조사의 정치경제학 [뷰파인더]
행시 동기인 배우자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친여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처남인 판사 출신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대법관 인선 막판까지 평행선… 대통령 면담 없이 '서면 제청'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자 가운데 적임자를 선정한 뒤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쳐 최종...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여권이 사법개혁을...
관행 깬 서면제청 '협의? 통보?'…여권-대법 시각차 노출
대법관 후보자 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이들 가운데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서 본격화된다.... 이런 양보 없는 대치의 기저에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양측의 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후보자의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등 각종 위법, 탈법 사항에 대한 의혹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 등 검증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대통령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시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증빙서류 외 인사청문회법 제5조에 따른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선거 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우편 등록을 허용함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축소함 -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것임 -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고,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비장애인 예비후보자 간의 평등한 선거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당적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고,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은 무효로 함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투표참관인과 같이 사전투표참관인도 교대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 착오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선거소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도록 함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공관을 경유하여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의 투표는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재외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받고,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한 다음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함 -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내의 투표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