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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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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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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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ᆞ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마련하고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광고가 2009년 9월 방송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된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규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음 -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체계의 일원화, 간접광고 허용범위 및 내용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마련, 경비를 제공받는 협찬을 간접광고로 분류하는 등 간접광고와 협찬의 모호한 구분 정리, 방송광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방송광고 관련 연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아 방송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간접광고 상품 등의 효능, 효과, 기능 등을 해당 프로그램에서 소개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게는 방송광고 관련 현황,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함 -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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