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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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딸 대필 의혹' 한동훈, 김민석 아들 정조준
둘러싼 저작권법 위반 혐의 수사 무마 의혹이 재점화 됐다. 이는 한 의원의 딸이 2021년 타인이 만든 수학... 법안은 대학 입시에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 △표절 예방 교육 제안이 좋아서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점 △21대...
“뚝 떨어진 변시 합격률…로스쿨, 17년 전으로 돌아가야”
예컨대 음대생이 로스쿨에서 지식재산법을 들으며 전문성을 키우고, 졸업 후 저작권법 분야에서 활약하는... 함께 국회나 교육 부·법무부에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부산대 법학 대학 과 대학 원을 졸업하고...
“한동훈 딸 행위, 사회에 큰 해악”…4년 전 연구자들 성명 낸 까닭
이에 한겨레는 “국외 대학 입시에서는 봉사를 포함해 수험생의 사회적 활동을 중요하게 본다”며 한씨의... 99달러에 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2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의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 일본의 입법례를 보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음 -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징수대상, 보상금산정의 근거, 저작권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이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어려움 - 대학이 종량방식에 따라 이용보상금을 지급하려면 대학에 개설된 모든 강좌의 수업시간마다 개별적으로 저작물의 이용내역을 조사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저작물 이용 보상금보다 더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괄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현행 규정을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로서 당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임 - 징수단체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귀속시켜야 함 - 개별 저작권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징수는 대부분 포괄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징수단체가 수령한 보상금 중 분배공고 후 3년이 경과된 미분배 보상금은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교육활동에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수적이라 보아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공표된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통해 학교 등의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 학교 외 다양한 평생학습시설에서도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보상금제도를 이용하기 곤란하여 저작료의 수강료 전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민의 학습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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