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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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지대 이언정 교수, '스크린 액팅 게임' 상표 출원
매뉴얼」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이 교수가 2022년부터 대학 수업에 적용해 온 스크린 액팅 교과과정을 박사학위 연구로 체계화한 교육 가이드북이다. 독자적인 교수법을 독창적인 교육 ...
명지대 공연예술학부 이언정 교수(배우), '스크린 액팅 게임' 상표 출원...
매뉴얼」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이 매뉴얼은 이 교수가 2022년부터 대학 수업에 적용해 온 스크린 액팅 교과과정을 박사학위 연구로 체계화한 교육 가이드북이다. 독자적인 교수법을 독창적인 교육 콘텐츠...
기독교 ‘AL-소리도서관’ 설립… 장애·비장애인 특별한 동행
정 목사는 지난 19일 국민일보와 만나 “장애인 인식 개선은 교육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봐야... 저작권법 제33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제작·배포하는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의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 일본의 입법례를 보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음 -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징수대상, 보상금산정의 근거, 저작권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이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어려움 - 대학이 종량방식에 따라 이용보상금을 지급하려면 대학에 개설된 모든 강좌의 수업시간마다 개별적으로 저작물의 이용내역을 조사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저작물 이용 보상금보다 더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괄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현행 규정을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로서 당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임 - 징수단체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귀속시켜야 함 - 개별 저작권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징수는 대부분 포괄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징수단체가 수령한 보상금 중 분배공고 후 3년이 경과된 미분배 보상금은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교육활동에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수적이라 보아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공표된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통해 학교 등의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 학교 외 다양한 평생학습시설에서도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보상금제도를 이용하기 곤란하여 저작료의 수강료 전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민의 학습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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