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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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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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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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남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의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관을 보완하고 대의원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법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즉 대한민국상이군경회나 4·19혁명부상자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의 단체는 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는 같은 성격의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있음 -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여타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있음 -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회계감사와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승인취소와 시정조치를 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광복회를 비롯한 모든 국가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함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도록 함 -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운동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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