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욱 강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현재보다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 - 국제연합(UN)은 2000년 5월 25일에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그 행위지가 국내 또는 국외임을 불문하고, 그 범죄가 개인적 차원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 저질러졌는지를 불문하고 완전히 형사처벌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음 - 미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및 철저한 단속은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에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최근 김점덕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단속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은 잘못된 성의식을 조장하고 인간의 의식에 깊은 잔상을 남겨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 근절을 위한 법률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