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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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 4만1192% 폭리 챙긴 불법사금융 일당 22명 검거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 범죄집단 조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대통령도 했잖아요"…급증하는 ‘매도인 대출’ 정말 될까 [김용우의 ...
결국 매도인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을 활용한 고가 부동산 거래는 법률 및 세무적으로 성사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종전에는 금융기관인 은행이 처리하던 대출 심사, 채권 관리, 추심 및 세무 처리라는 번거롭고 위험한...
“빌려간 1억 갚아라” 1년 간 169차례 연락했더니 “유죄, 벌금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합성된 영상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업자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인권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불응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과 심야시간까지 연행의 위협에 시달리게 함 -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장기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 감치결정을 면제하여 채무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자 외에 다른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함 -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함 -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의 직장에서의 채권추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채무자는 직장에서의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린 경험이 있음 - 채무자가 원활하게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업무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직장에서의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의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이에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연락이 되었음에도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하거나 직장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직장전화번호로 전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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